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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퇴직금이라는 게 “그냥 돈 안 줬다” 수준이 아니고요. 회사가 이걸 미루거나 안 주기 시작하면 법적으로 진짜 크게 문제돼요.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퇴직금 안 주면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에요.
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거라서 민사문제 넘어 형사문제까지 갑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이 바로 회사 대표, 관리자 모두 울리는 부분이에요.
즉, 퇴직금 미지급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범죄라는 거죠.
근로기준법에서도 금품정산 의무를 강조하고 있어서
퇴직금 체불이 다른 임금체불과 묶이면 처벌 강도 더 커짐.
어떤 경우에 처벌 성립하나요
퇴직금을 미지급했다고 다 처벌되는 건 아니고,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1. 근로자가 퇴직금 받을 자격이 있었는지
근로기간 1년 이상이었는지
평균임금 산정 가능했는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명확했는지
이 부분이 우선 충족되어야 함.
2. 퇴직사유가 발생했는지
퇴사, 계약만료, 해고, 정년
어떤 형태든 근로관계 종료 → 이 시점에 지급의무 발생함.
3. 지급기한을 넘겼는지
법적 지급기한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예요.
“조금 늦게 줄게요~”라는 얘기 들었다면
그게 문서 합의 없이 진행됐다?
그러면 바로 위반임.
4. 근로자와 별도 연장 합의가 없었는지
회사 마음대로 미루면 처벌 대상.
합의 있었다 해도 이행 안 하면 또 처벌 대상.
즉,
기한 넘김 + 지급의사 없음 + 합의 없음 → 형사처벌 가능
이 흐름으로 보시면 깔끔해요.
처벌 수위는 얼마나 센가
이게 진짜 회사 입장에서는 무서운 부분이에요.
퇴직금은 금액이 큰 편이라 체불 자체가 무거운 체불로 분류돼요.
1) 징역형 가능
최대 3년 이하 징역까지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중소사업자 중에서도 징역형 선고된 사례 존재함.
2) 벌금형
벌금도 최대 3천만 원이에요.
경영난 핑계로 미루다가 벌금 폭탄 맞는 경우도 많아요.
3) 임금체불로 추가 처벌
퇴직금이 임금체불로 묶이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적용돼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추가될 가능성 있음.
그리고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체불했거나 고의성이 강하면
판례에서 훨씬 무겁게 보기도 함.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만약 퇴직금을 못 받고 있다면, 이 순서대로 움직이면 확실하게 해결 가능해요.
1. 기록부터 챙기기
퇴직일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퇴직금 지급약속 문자
입금 지연 핑계 문자
이런 것들은 증거로 아주 유효함.
2. 회사에 정식 요청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나 카톡으로 요청하세요.
“퇴직금 지급일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증거로 아주 강력함.
3. 노동청 진정
근로감독관이 회사 불러서 조사함.
이때 회사가 급하게 지급하는 경우 많음.
왜냐면 체불 사건 기록이 남고 처벌 가능성 올라가니까요.
4. 형사 고소
지급기한 넘기고 계속 안 줄 때 사용함.
회사 대표는 형사처벌 위험 때문에 보통 이 단계에서 지급함.
5. 민사 청구
퇴직금 +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함.
지연이자도 꽤 커요.
회사에서 “미안해요…” 한마디 한다고 무조건 감면되지 않음.
회사가 자주 하는 거짓말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들 알려드릴게요.
“회계 마감이라 이번 달은 어려워요.”
→ 근로자가 합의 안 하면 불가능함. 기한 넘기면 처벌.
“지금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 경영난은 면책사유 아님.
“우리 원래 다음 달 급여일에 같이 드려요.”
→ 회사 내부규정이 법을 이길 수 없음.
“일단 기다려 주세요.”
→ 기다릴 필요 없음. 14일이 법적 기준.
미지급 상태가 오래될수록 문제 커짐
퇴직금 안 줬다고 회사가 “그냥 벌금만 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완전 오산이에요.
퇴직금 체불은 근로감독관이 바로 검찰 송치하는 사안이에요.
체불기간이 길어지면
지연이자 쌓이고
형사 기록 남고
사업자 신용도 떨어지고
계약 수주 제한 걸리는 경우도 발생함.
특히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업체는 퇴직금 체불 기록 한 번 뜨면 바로 감점이에요.
합의 있어도 처벌 가능할 때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면해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다음 달에 줄게요”
라고 했는데
다음 달에도 안 준다?
그러면 합의는 무효 취급되고
오히려 더 나쁜 상황 됨.
또 근로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했다면
근로감독관이 “부당한 합의”라고 판단하고 처벌 진행하기도 함.
처벌 피하려고 회사가 하는 행동
– 퇴직금 계산을 일부러 오래 끔
– 평균임금 낮추려고 임금자료 조작
–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돌려서 근로자 지위 부정
– “퇴직금 대신 월급에 포함돼 있어요”라고 뻥침
이런 건 모두 다 조사에서 다 드러나요.
회사들이 괜히 떨면서 노동청 가는 게 아니에요.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임금체불 추가 처벌,
지연이자 부담
이렇게 네 박자로 회사에 들어갑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절대 포기할 필요 없고요.
정확한 날짜만 알면 바로 대응 가능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