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꼭 알아두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이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시더라고요. 혹시라도 '뭐, 그냥 구두로 약속하면 되지!' 하고 넘어가셨다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거 싹 다 풀어드릴게요.

 

 

 

 

근로계약서라는 건, 말 그대로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약속을 서류로 남기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임금 문제나 근로 조건 가지고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같은 중요한 사항들은 꼭 서면으로 남겨야 해요.

 

 

근로계약서 양식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실거 같아서 양식 다운로드 되도록 준비했어요 아래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근로계약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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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근로자 한 명당 각각 적용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만약 근로자 3명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대 1,500만 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런 벌금은 단순히 한 번 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미작성 상태로 유지하면 추가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설마' 하다가 덜컥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또 단시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습니다. 이들도 똑같이 보호를 받는 대상이에요.

 

 

 

 

근로계약서 법적 근거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하시죠? '근로계약서를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네, 꼭 서면으로 해야 해요.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은 있지만, 나중에 증거로 남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분쟁이 생기면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임금 체불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서면 계약서가 없으면 사업주가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꼭 포함해야 할 항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로 시간, 임금, 휴일, 휴가, 근무 장소 등등. 이 항목들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혹시 '나는 가족이랑 같이 일하는데 굳이 근로계약서 써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가족 간에도 근로자-사업주 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법이 예외를 두지는 않아요.

 

오히려 가족끼리 일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주의하세요.

 

 

 

 

 

근로계약서 유의사항

만약 이미 일을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이미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늦더라도 쓰는 게 안 쓰는 것보단 백배 나아요.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대비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도 근로 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임금이 오르거나 근무 시간이 바뀌면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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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과 관련된 정보를 쭉 풀어봤어요.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다들 꼼꼼하게 챙기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하세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