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면 그냥 “혼자 아이 키우는 집”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복지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키우는데 왜 대상이 아니래?”
이런 상황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헷갈리는 부분 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정은 단순히 부모가 한 명인 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원 대상 가구’입니다.
즉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고
그 사유가 법에서 인정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냥 따로 산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혼자 산다고 다 되는 거 아님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이혼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경우
✔ 배우자 사망 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경우
✔ 미혼모·미혼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장기간 복역·군복무 등으로 부양이 어려운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즉 ‘법적으로 배우자의 부재 또는 부양 불가 상태’여야 합니다.
단순 별거는
상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조건도 중요합니다
한부모가정은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학 상태라면
만 22세 미만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후 복학한 경우도
일정 기간 인정됩니다.
기본 18세 미만
취학 중이면 22세까지 가능
즉 성인 자녀만 있는 경우는
일반 한부모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들 여기서 탈락합니다.
한부모가정이라고 무조건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반 한부모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이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와 4인 가구는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소득 초과하면 대상 아님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 환산액까지 포함됩니다.
여기서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따로 봅니다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정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소득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됩니다.
또한 자립 지원, 검정고시 지원, 학업 지원 등
추가 제도가 있습니다.
음슴체 정리
부모 나이 24세 이하
별도 혜택 존재
조손가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면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정 지원 체계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헷갈립니다
“이혼은 했는데 양육비를 받는다.”
→ 그래도 한부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주민등록은 같이인데 실제 별거다.”
→ 인정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재혼했다.”
→ 재혼 후 배우자가 자녀를 부양하면 일반 한부모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 요건 충족
자녀 연령 기준 충족
소득 기준 충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부모 사유 인정
자녀 나이 확인
소득 기준 통과
이 세 개 중 하나라도 안 맞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야 할 것
✔ 가구원 수 정확히 계산
✔ 재산 포함 소득인정액 확인
✔ 자녀 나이 및 취학 여부 확인
✔ 부모의 법적 상태 확인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생각보다 디테일합니다.
“나는 해당되겠지?”
이렇게 추측만 하지 마시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정확히 조회해보시는 게 좋습니다.